저도 외국에,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살고 있는데요, 최저시급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싸고 특히 인건비 관련된 서비스직종 금액이 한국보다 훨씬 비싼건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 블루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기를 쓰고 대학 가려는 과열상태가 없는 거고요. (중국 이민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학벌위주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 직업의 귀천 당연히 있고요, 의사 변호사 되고싶어하는 사람 무지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만, 애초에 그런 뜻이 없고 예를 들어 쓰레기 차 운전하며 자족하는 사람도 먹고 살만 한건 올바른 사회 모습 같아요.
한국도 최저시급이 올라야하는건 맞는 것 같은데, 그 여파가 최소화되도록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번엔 너무 서두른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사는 지역을 보면, 시급 오백원 올리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동안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오백원 올릴 것이라는 예고를 아주 오래전부터 한 다음에 올리거든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거죠. 제가 사는 지역은 최저시급이 만원정도 되니까, 오백원이면 5퍼센트 오르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뉴스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하도 기사가 많길래 찾아보니 시급이 한번에 16.4퍼센트 오른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 오른 것이고, 사회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만한 금액이죠.
이것 뿐 아니라 무슨 정책이든 서서히 시간을 두고 영향을 봐 가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급하게 서두르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어요. 입시제도도 너무나 자주, 많이 바뀌고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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