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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pm 4:45:00
182.--.83.181
합의금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금액이어야겠죠
합의라는건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해주고 큰건이 아니라면 형사상 불기소처분받으려고 서로 끝내려는거죠
혹은 형사상 기소가 되서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이나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거고요.
합의를 하건 안하건
형사로 넘어가서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형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벌금형이 나온다면...
정작 내가 피해자인데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고..
민사소송은 내가 따로 변호사 사서 해야하는 상황이 된거고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돈없으면 민사소송해도 못받을 확률도 크고요.
합의가 되도 형사넘어가서 판결나오면 전과는 생깁니다.
지인 가족이 교통사고나서 사망했는데...가해자가 벌금과 징역조금 받았어요. 초범에 부양할가족이
있다는 이유로요.
합의는 안해줬는데..안해준 이유가 가족의 사망을 용서해주는 것 같아서 돈도 필요없다는
이유였어요
가족이 죽은것도 충격인데 형이 너무 약한것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구요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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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pm 6:28:00
121.--.130.194
교통사고는 말 그대로 사고이고 가해자도 고의가 아닐텐데
형을 살린다고 해서 죽은 가족이 돌아올 것도 아니고
돈이라도 넉넉하게 받는걸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아는 분도 사망사고였는데 상대측에서 합의 안해줬다고..
그런데 고의성이 없으니 몇달 짧게 형 살고 나왔다고 하네요
아마 그분도 젊은 분으로 처자식 부양이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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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pm 8:44:00
182.--.83.181
그런 경우를 겪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선택이고 판단이죠.
만약 내자식이라면...사고이고 고의가 아니고 하는 마음에 냉정하게 합의금계산이 될까요?
냉정하게 판단하는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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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m 12:08:00
121.--.130.194
제가 댓글을 쓴 이유는 큰일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어쨋던 자신한테 유리한쪽으로 풀어가는 게 낫지않나..
그때 지인의 일을 보니 결국 그 상대측은 그 사고로 돈도 못건지고
사고자도 형을 살고 하다보니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죠
오히려 사고자는 짧게 형만 살아 큰돈은 아꼈지요
어쨌던 돈이란 누구에게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건 분명하니
상대가 합의를 요구하면 돈이라도 건지는 게 좋지않나..
형이 약해서 힘들었다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도 돌이킬수 없는 실수여서 힘들텐데 내가 아푸다고
상대를 고통에 꼭 빠트려야 통쾌한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작정하고 일을 냈다면 그런 마음 들겠지만 그게 아닌걸요
저라면 갑작스런 사고는 상대도 마찬가지고 죄책감에 괴로울텐데
합의로 그 사람이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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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m 1:05:00
218.--.54.103
형이 약해서 힘들었다니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도 돌이킬수 없는 실수여서 힘들텐데 내가 아푸다고
상대를 고통에 꼭 빠트려야 통쾌한지 그것도 의문이네요
-> 이 글에서, 어쨌든 상대방 피의자는 살아 있잖아요.

합의로 그 사람이라도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갈것 같아요.
-> 피해자는 사망한 가족쪽인데 왜 가해자 마음의 짐까지 헤아려 줘야 하나요~?

그냥 좀 이상해서 적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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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m 1:54:00
182.--.83.181
고의 아니었다고...
돈 많이 받는게 냉정한 판단인가요?
저는 제 가족의 목숨값을 합의금으로 받고 싶지는 않을것 같아요
차라리 민사소송을 하고말지...
합의는 형사소송의 합의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상 처벌도 다 받아야하고 합의금이 아닌 제대로 된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합의금이 아닌 손해배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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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m 2:47:00
121.--.130.194
이상하기 보다는 생각이 다르겠죠^^
어차피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꼭 내 가족만 위해야 하는게 아니고 남을 위한 마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나에게 그런 선처를 베풀어주면 감사하면서도 나는 또 절대 그러기 싫을 수도 있을테구요
사람이 다 다르니 어떤 일에 대한 생각도 받아드리는 마음도 다를수는 있을 것 같네요
댓글로 손해배상도 알게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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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pm 1:50:00
182.--.8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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