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 결과에 대한 논평(2016. 03. 14.)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줄이지 말고 ‘실제 비용’을 줄이십시오

▲ 육아정책연구소는 작년 12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에서 2015년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를 발표하였는데, 2015년 영유아 사교육비는 1조 2,051억 원으로 2014년 3조 2,289억 원보다 무려 2조 238억 원이 줄어들었음.
▲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올해 조사에서 사교육비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조사함. 2014년까지 사교육비 조사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재·교구, △통신교육 등을 제외함. 이는 다른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 조사 기준을 참고했을 때도 이례적이고 자의적임. 
▲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약 90%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다니는 영유아의 60% 이상이 참여하며, 순전히 학부모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제외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큰 왜곡을 가져옴.
▲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비를 유일하게 조사, 발표하는 국책연구소의 통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바른 영유아 사교육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음. 

우리나라 사교육 열풍은 영유아 단계로까지 확산하면서, 그 사교육비 또한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수준의 공식적인 조사·통계자료가 거의 없어서 적합한 대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2014년부터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시리즈를 통해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비를 유일하게 발표한 것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에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번 2015년 12월에 공개된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Ⅲ’는 2015년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어서, 그중 사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 2015년 영유아 사교육비는 1조 2,051억 원으로 2014년 3조 2,289억 원보다 무려 2조 238억 원이 줄어들었음. 1년 만에 63%가 줄어들 수가 없을 것인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니 올해 조사에서 사교육비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조사함.

2012~2014년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던 영유아 사교육 총 규모, 지출비율, 월 평균 비용 모두 2015년에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14년에 3조 2천억 대까지 폭증했다가 2015년 1조 2,051억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조 238억, 무려 63%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 비율 또한 2014년 74.3%에서 2015년에는 32.17%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14년 108,400원에서 절반 수준인 57,200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유아 사교육 총 규모, 지출비율, 월 평균 비용이 많이 줄어든 데에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올해 조사는 2014년까지 사교육비 조사 항목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교재·교구, △통신교육 등을 제외 함. 이는 다른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 조사 기준을 참고했을 때도 이례적이고 자의적임.

이번 연구는 2014년까지의 연구와는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연구에서 ‘영유아 사교육비’의 범위는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이었던 반면, 2015년 사교육비 정의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보육 활동 이외에 부모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히 개인 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축소 한정했습니다. 

이 정의를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과 특별활동이 사교육비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기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60~70%가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특별활동은 영유아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표3 참조). 게다가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부모 선택에 의해 비용이 지출되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 진행 주체 또한 민간교육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운영 장소가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치원·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특별활동을 사교육비 범주에서 제외한 것은 영유아 사교육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외에도 2014년 분석항목에 포함되었던 ‘교구활용 교육’(교재교구를 먼저 사고 방문교육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은물, 몬테소리, 하바, 레고 등이 이에 속함)이 설문항목으로는 제시되었지만 본문의 분석내용에는 빠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인터넷 및 전화교육’(정기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은 2015년 조사항목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전의 다른 영유아 사교육비 연구 조사 기준을 참고했을 때도 이례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이 모든 항목을 정리하면 2014년 8가지 항목에서 절반인 4가지 항목이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1) 

■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약 90%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다니는 영유아의 60% 이상이 참여하며, 순전히 학부모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항목임에도 제외하여 영유아 사교육비 파악에 큰 왜곡을 가져 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이용률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특별활동의 월평균 부담 비용 또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표4 참조). 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년보다 8,740원, 어린이집은 5,8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활동은 비용부담 측면뿐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영어가 74.9%로 가장 많았으며 어린이집도 영어가 7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국가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으로 프로그램 성격으로 판단할 때도 사교육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범주에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제외한 배경으로 “초중등 등 기타 학령기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부가 초중등 사교육비 통계를 계산할 때 방과후학교 비용을 제외한 것을 따라한 듯합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초중등 사교육비 통계에서 방과후학교 비용이 제외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사교육 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방과후학교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사부담 교육비로서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비로 유일하게 발표되는 국책연구소의 통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면 바른 영유아 사교육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음.

앞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영유아 사교육비 통계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나 비용 모두 타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발표한 ‘2016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영유아 사교육비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체감도 높은 사교육 대책 수립을 위해 사교육비 통계 조사 개선
ㅇ 유아(만3∼5세) 대상 사교육비 조사 실시방안을 마련(’16)하고, '18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 추진(통계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출처: 2016 교육부 업무계획 

문제는 그 실행 시기가 2018년으로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매해 시행했던 과제가 있으므로, 교육부가 이를 적극 참고하여 올해부터 조사를 실시, 내년부터는 국가승인통계로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대상에 있어서도 조기교육이 만 3~5세뿐 아니라 만 0~2세 영아단계까지 퍼진 현실을 반영하여 대상을 만 0~5세 영유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