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공정·정의 따지느라 경제·일자리 파탄"
"우리 경제 기초체력 튼튼"…대책 없는 낙관론에 절망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내놓은 약속이다. 감성적인 수사법으로 많은 국민을 감동시켰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이 약속에 집착하는 문 정부의 실정(失政)에 수많은 기업과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경제·일자리’라는 현실적 요소들과 ‘평등·공정·정의’라는 이념적 요소들을 뒤섞어 내놓은 결과물은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소비도 늘 테니 경제가 잘 돌아가고 기업들도 돈을 벌 것이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소득주도 성장’ 이론은 대 실패로 판명 났다.
진보 정권의 시각에서 뜯어 고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겠지만, 뜯어 고친 이후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일단 일을 벌이고 문제가 생기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급한 불만 끄는 식의 미봉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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