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섭리 무시한 정책으로, 서울-지방 간 집값 격차 키워
분양가 상승 변수 예상 못해, 서민들 진입장벽 높이고 현금부자 '줍줍' 나서
규제 옥죄기로 일관한 3년차 문재인 정부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과 일부 광역시에는 똘똘한 한 채로 주택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 대부분 도시들은 오히려 집값 하락과 미분양 누적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며 추진한 청약제도 개편이 대출 규제와 맞물려 오히려 무주택자들을 분양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실거주 수요가 많았던 강북 지역마저 분양가 상승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져 현금 부자들만이 접근 가능한 시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매도·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거래 절벽'을 넘어 '부동산 침체기'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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