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 글올리신거 봤는데요... 사실이든 허위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될 수 있고, 그와는 별도로 원장측에서 손해배상을 민사로 소송걸 수 있는건데요.
혹시 경찰,검찰 조사 받으시고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형사소송은 안가고 민사소송만 진행 중이신가요? 폐업을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자료도 없이 1500만원이니 3000만원이니 민사로 제기한다고 해도 판결은 얼마로 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합의각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고소취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하니까 합의각서를 쓸때 더이상 민형사상 문제삼지않겠다 하고 합의각서 쓰고 돈주고 끝내는건데. .. 그래도 1500은 넘 큰 금액같아요.
또, 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한 글이 아니었으며 작은 증거라도 제출하고 합의각서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애 3000만원으로 변경한다고하면, 님도 원장이 폐업한게 아니라고 증거자료 제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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