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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풀이] 가장 효과적인 증세 방법으론 상속세를 90%수준까지 이젠
2018-07-04 (12:16:44) 조회수:1143   댓글:58   추천:6

저는 부동산세 보다는 상속, 증여세를 거하게 건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가졌던 자산을 국가가 회수해서 다시 고령층에게 복지를 하는 방식으로요.

초고령화 사회이기에 젊은층에게만 과세부담이 증가되다 보면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차라리 노인들이 소유했던 부동자산과 유동자산 모두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거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려서

노인들의 재산으로 노년층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합니다.

젊은층에겐 대신 감세를 해줘야죠.


일본의 경우도 일본 주요지역의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노인들의 소유라더군요.

세금 한 푼 안내면서 오히려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은 악착같이 받는 노인들이 그 곳이나 이 곳이나 적지 않죠.


유산이라는게 실상은 완벽한 불로소득이니 이런것에 과감한 증세를 해도 오히려 반감 보다는 열렬한 지지가 있겠구요.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상속세 구간을 급하게 올리면 반발할 수가 있으니 60% 수준으로 증감시키고

노인이 소유했던 자산에 대한 재산세 및 년별 자산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한 세율, 의료보험비, 국민연금 등을 복리로 계산해서

나중에 상속,증여시에 국가가 회수하는 겁니다.

조삼이모사의 개념이긴 하지만 이렇게 계산해도 아마 90%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 가능할거에요.


국민 청원 넣을까봐요.

정말 이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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